'8전 8패' 탄핵 성적표…9번째 '한덕수 탄핵심판'도 기각되나

[앵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있죠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건 중 9번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결과가 나온 8번은 모두 기각이었는데, 이번엔 다를지, 안혜리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년여 간 야당이 밀어붙이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간 탄핵소추 사건은 13건입니다.

이중 결론이 난 8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9번째로 오는 월요일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판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동조했는지 여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파면사유가 되는지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할만 한 사유로 판단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국무총리를 탄핵할만 충분한 사유라며 파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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