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기금위 '5년 목표수익률' 논의 급물살 탈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본회의 통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미정…연말까지 논의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6→2071년 '15년 연기'

최근 기금수익률 반영해 '재정추계' 새로 할 듯

5월 중기자산배분 의결…투정위서 논의 진행

이 기사는 2025년03월21일 23시2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처음 이뤄진 만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가 바뀐 만큼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 자산군별 목표 비중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서다.

오는 5월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된다. 이를 앞두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장기재정추계를 진행한 다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6→2071년 ‘15년 연기’

2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였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이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당초에는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포인트(p)씩 인하돼 올해 41.5%, 내년 41%에 이어 오는 2028년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또한 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오는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다만 이번 개혁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빠졌다. 여야 간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해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의 주요 변수인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게 되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 및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 양대 노총은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로 활동 기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기금수익률 반영해 ‘재정추계’ 새로 할 듯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에 바뀐 제도를 반영해서 국민연금재정을 새롭게 추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023년 11월 발표한 ‘202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보고서를 보면 기금소진시점은 2055~2056년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연금개혁 관련 Q&A’ 일부 캡처)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봤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현행 기준 4.5%, 연금개혁 이후(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5.5%로 적용했을 경우다.

최근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운용실적을 낸 만큼 이를 반영하면 연금고갈 시점이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5%(금액가중수익률 기준)로 집계돼, 지난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 2023년 수익률로 역대 최고치인 13.59%를 달성했는데 이를 뛰어넘은 것.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82%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본가정 대비 1%p만 높여도 기금 소진 시기를 2058년으로 늦출 수 있다. 이때 기본가정은 2019~2060년 간 기금운용수익률이 평균 3.7%인 경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할 때 활용된 장기 기대수익률은 실제보다 매우 낮은 수치”라며 “최근 10년간 수익률 등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미래 기금운용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를 반영해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새롭게 추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와 더불어 중기자산배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5월에는 ‘2026~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된다. 이 중기자산배분에서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이 결정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중기자산배분 관련 논의를 한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 논의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위 개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