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만에…"나토, 유럽·캐나다에 군사력 30% 증강 요청"

러 위협 대응 및 미군 의존 감소 목표

유럽·캐나다, 대규모 재정적 부담 필요

방위비 지출 GDP 3% 이상 요구 전망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무기와 장비 비축량을 약 30%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마르크 뤼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사진=AFP)

이러한 나토의 새로운 군사력 목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설정된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초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방장관 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는 대규모 재정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은 별다른 변화 없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나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나토의 이러한 계획은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방위 부담을 나토 동맹국들에 더 많이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목표는 전반적으로 30% 이상의 군사 장비 확충을 요구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증가 폭이 더 크거나 작을 수 있다고 나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목표 달성까지 5~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나토 내에서 유럽과 캐나다의 군사력이 더 독립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기존 보유 장비만으로도 새로운 목표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지만, 다른 동맹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월 말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위비 지출 목표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아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에서 전통적인 안보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며 동맹국들에 비현실적인 목표이자 미국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GDP 대비 5% 지출을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녹화를 거쳐 19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를 보라”며 “내가 나토에 관여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비용을 냈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초점을 이동하면서 유럽 주둔 병력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군사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토는 앞으로 방위력 증강을 위해 △방공 시스템 △장거리 공격 능력 △군수 및 보급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지상 기동 능력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무기 비축량과 예비 부품을 늘려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방공 시스템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분야로 지목됐다.

블룸버그는 유럽이 군사력을 강화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나토 내에서 핵심 역할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특히 정보·정찰, 군수 지원, 핵잠수함 등 고급 전투 역량 분야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