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개정 국민연금법 60점…吳 시장, 토허제 번복은 참사”

“과락 면하는 수준…청년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건 문제”

“구조 같이 봤어야…세대 간 문제, 추가 연금개혁 불가피”

“대체투자 늘려야…수익률 1%↑, 보험료 2% 인상 효과”

“‘의사’ 安 의원 발언, 부적절…李 대표 ‘오죽 답답했으면’”

“尹 대통령 승복 메시지 내야…헌재 의견 모으는 과정”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많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점수로 치면 과락을 면하는 60점 수준”이라며 “기초·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놓고 구조개혁을 함께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미래세대, 청년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에게 많이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어,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선 “1200조원의 기금 운용도 주식, 채권 외에 대체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체투자 비율을 늘려 수익률을 올리면, 1% 오를 때마다 보험료 2%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 “토허제 번복은 정책 참사…吳시장 ‘정치적 고려·포퓰리즘’”

김 지사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는 “정책 참사”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이 오판했다”는 전날 발언에 더해 “(오 시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탄핵과 같은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데 경솔하게 규제를 푼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책이 며칠 만에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건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 제공

‘야권 잠룡’인 김 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해 “(최 대행 탄핵이) 불안정한 국정운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길일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탄핵감”이라면서도 “지금 정국이나 정무적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꼭 유리할까 한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여당의 대행도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마 후보자 임명 등 조치를 과감히 하길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각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선 “안 의원은 의사로서 적절치 않았던 발언이고, 이 대표는 말이 지나치긴 했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한 채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발언으로 정부·여당의 반발을 샀다. 같은 날 안 의원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페이스북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탄핵 선고 이후 우려되는 폭력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상대방에게 승복 운운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자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김동연 지사. 독자 제공

◆ “최상목 탄핵 바람직한지 회의적…野에 유리할까?”

그는 전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달걀 테러’와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 격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각자 평화로운 자기 목소리 내기를 국민이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8명이 가급적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한다”며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게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국민을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회자의 ‘만장일치 탄핵’ 질문에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한다. 100%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만약 기각된다면 (대통령이) 상시 계엄 면허증을 받은 나라에 어떤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절차상 문제로 각하를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꽤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정말 몰염치한 일로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선동하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