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남3구 토허제 번복 "무능·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

"윤석열 승복 메시지 내야…최상목 탄핵은 회의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35일여 만에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김 지사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집값이 연 초부터 오르는 추세였는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판의 이유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주 경솔하게 (오 시장이)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가 과연 민생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며 "며칠 만에 냉탕, 온탕 오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당국자의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예고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라며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만장일치 인용을 위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빠른 시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과격 행동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역사법정에서 가해자가 승복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가급적 자제하고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국정 상황을 봤을 적에는 다소 회의적"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청년, 미래세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락을 면한 ‘60점 수준’으로 평가 절하했다.

김 지사는 "다음에는 정말 통합의 지도자가 나와 이런 것들을,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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