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기소유예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전제되는 만큼, 혐의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관용차 사용료와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헌법소원 #검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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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기소유예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전제되는 만큼, 혐의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관용차 사용료와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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