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인가…'김건희 상설특검' 민주당이 꺼내든 이유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상설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전격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 실질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여권의 최대 취약점이던 '김건희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는 것만으로도 거둘 실익이 크다고 본다. 탄핵 반대 집회로 뭉친 보수층에 균열을 주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시 열릴 조기 대선 국면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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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 崔, 임명 미루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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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특검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상설특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야당 의석만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의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최장 90일)도 짧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수사 인력은 155명이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면 도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체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야당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가 최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아 올스톱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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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어려운데 왜?…"조기 대선 키워드는 김건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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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이를 추진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은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고 있고, 여권 내 분열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김 여사 리스크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시 열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조기 대선 키워드는 김건희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당에서 우선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건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점차 이슈를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장 특검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비상계엄의 원인이 민주당과 야당에 있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본인들 죄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후 경주시 교촌 한옥 소재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당 안팎에서는 상설특검안 추진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최 권한대행이 이번 상설 특검 임명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말은 곧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미임명 외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유인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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