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섣불리 풀었다 재지정…“잔금 어쩌나” “9월 또 푸나”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전민규 기자

이달 초 전세를 끼고 강남구 아파트를 계약한 직장인 A씨는 19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지정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할 수 없어 후순위 대출을 받아 오는 6월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집 계약부터 잔금을 치르는 데까지 몇 개월은 걸린다. 대출 규제 강화로 돈을 당초 계획만큼 빌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불과 한 달 만에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실수요자들은 일상이 흔들릴 만큼 불안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번에 토허제에 묶인 곳은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달한다. 특정 구역이나 단지, 행정동이 아닌 자치구 전체가 토허제에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나 용산구 내에도 집값이 내리고 안 팔리는 구축 아파트 등이 있는데, 그들이 이번 대책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이들 4개 자치구는 현재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다.

김주원 기자

이번 토허제 지정은 오는 24일부로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전세를 낀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던 매도·매수자들은 그 전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 지정 후엔 갭투자가 불가능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계약 시점을 앞당기는 등 혼선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 기간에 계약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장에서 나온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왜 집값이 오른 마포와 성동·영등포·강동구는 빠졌느냐” “6개월 후엔 또 해제되는 거냐” 등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해제 여파로 서초구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며 “토허제 해제 한 달 새 집을 팔고 떠난 사람들만 반길 결과”라고 짚었다.

김주원 기자

실수요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B씨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있어 대출을 받아 자가 매입을 고민 중이었는데 서울시가 토허제를 푸는 바람에 집값이 뛰면서 포기했다”며 “시민들이 도대체 뭘 믿고 판단하겠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50대 주부 C씨는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10년 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가는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돼) 이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지정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인 강동·마포·성동구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윤·이현·문희철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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