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8조 규모' 공동 무기 조달 계획…韓 등 제3국에 제한적 개방

EU 집행위, '대비태세 2030' 백서 발표

최대 1500억유로 대출로 무기 공동 조달

제3국 수출 참여 가능하지만 방법 제한적

[브뤼셀=AP/뉴시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외교안보 고위대표(가운데)가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2030 대비태세' 백서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5.03.20.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238조원 규모에 달하는 무기 공동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수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 시간) 유락티브, 가디언 등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장기 포괄적 방위 전략인 '대비태세 2030'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EU 재무장 계획 일환으로 향후 몇 년 동안 8000억 유로(약 1273조4700억원) 국방 예산을 동원하는 제안을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간 역량 격차 해소 ▲공동 수요와 협력 조달 확대를 통한 유럽 방위 산업 지원 ▲군사 지원 확대 및 유럽-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통합 ▲규제 단순화 ▲인공지능·양자기술 등 혁신을 통한 방위 산업 변화 가속화 등이 담겼다.

군사 이동성 개선, 비축량 확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국경 등 외부 국경 강화 등을 통한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와 전 세계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안도 제안됐다.

특히 '유럽을 위한 안보 조치'(SAFFE) 세부 규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발행한 최대 1500억 유로(약 238조7800억원) 대출을 무기 공동 조달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방위 구매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은 EU 예산 여유 자금으로 지원된다.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주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20.

한국 등 제3국의 수출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방법은 제한적이다.

EU는 자금이 EU에서 생산된 제품에 사용돼야 하며, 방공 포대 등 복잡한 제품과 시스템의 경우 EU 콘텐츠와 디자인 권한을 최소 65%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단 각 회원국이 자국 예산으로 선호하는 장비를 구매할 순 있으며, 제3국은 유럽 시장 접근 관련 협정을 집행위와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EU 관계자들은 파트너십 계약과 EU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제3국 법인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도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EU와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6개국이다.

각국 국방비 지출 수준을 2021년 대비 연간 GDP의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브뤼셀=AP/뉴시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외교안보 고위대표(가운데)가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주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20.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역량 격차를 줄이고 생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화해 "너무 비싸거나 복잡해서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절한 각국 국방비 수준이 얼마일지 질문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나토 목표인) 2%보다 높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러시아가 2030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제5조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며 "푸틴이 백서에 겁을 먹진 않겠지만, 드론과 탱크를 사용하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헌장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투자은행 이사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국방 투자 확대를 위한 대출 정책 규칙 완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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