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20일 본회의 처리?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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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2025.03.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정이 모여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합의를 시도, 논의가 다시 급진전되면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여야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금개혁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즉 박주민 복지위원장, 양당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모여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양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절차도 남았다"며 "아마 곧 의미있는 성과가 나야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와 진전이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각 당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게 마무리되면 남은 절차는 국회법 절차를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에 국민연금 개혁안 법안심사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지' 질문에 "일정이 어떻게 될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굉장히 상호 터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조금 남은 부분만 정리되면 금방 끝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 측은 민주당에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이 있었던 것"이라며 "(논의가) 남은 부분이 있지만 남은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논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본 것이고 진전이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3월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남아있는 과제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여야 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미애 의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 지금 당장) 말을 안하기로 했다"며 "서로 약속을 지키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양당 복지위 관계자들은 이날 합의한 내용에 대해 각당 지도부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처리를 목표로 이날 회동 이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빠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오전 복지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에 본회의에 올리는 식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에서 논의해 합의되면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 문제) 전체를 다 합의처리하기로 했다"며 "원래 크레딧 문제가 합의되면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또 20일 본회에서 모수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을 포함한 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금 크레딧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 처리 문구가 나는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군복무 이행이나 출산 등 가치있는 사회적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민주당은 크레딧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을 수용하고 여당도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연금개혁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는 이미 합의를 이뤘었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뜻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의 모수개혁안은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급진전되는 듯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적시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다.

여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못박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굳이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하지 않아도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구조인데다 국민의힘이 굳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구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할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합의해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복지위 여야정 회동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 문구 합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선우 의원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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