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스콧 배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는 화면. 폭스뉴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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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2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국가별로 매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약 15%의 이른바 ‘더티(Dirty·지저분한) 15’ 국가들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라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을 ‘불공정 무역 상대’라고 꼽아온 만큼 한국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4월2일에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 국가에 부여할 것”이라면서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및 불공정 지원, 노동 억압 등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상대국이 시정하면 “관세 장벽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회자가 ‘72%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미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에 4월2일 상호관세가 추가되는 것이지 묻는 말에 대한 답이었다. 베센트 장관은 자동적으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상호관세 25%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 “4월2일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최악의 무역 파트너들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공정한 관세를 상당히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4월2일 일부 관세는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의 경우 4월2일에 예외 없이 일괄 적용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 발표와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이틀 전인 16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밝힌 ‘선 부과 후 협상’ 로드맵과도 차이가 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나라별로 관세를 다르게 매길 예정이니 각국에 ‘양보안’을 준비해 가져오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과 무역량이 많은 15%의 국가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지를 묻자 “우리가 일부 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과는 무역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른바 더티 15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베센트는 또 이런 국가들이 일부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식품과 다른 생산품들에 안전과 관련 없고 미국은 이들 국가에 실시하지 않는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쌓은 것은 “관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더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흑자를 보는 상대국들에 집중적으로 무거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에서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더티 15’의 범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는 유럽, 중국, 한국에 수년간 지속적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이 미국 업체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0.79%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 쪽은 한국의 농산물 검역 절차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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