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탓’ 주장에 “관계없는 걸로 미국이 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19일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 아무 관계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이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거기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며 한국 내 핵무장론과도 관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밝힌 입장에 대해 양당이 하는 얘기는 다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과 다르기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 확인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장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비밀문서이기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 외교부 장관으로 왜 있나’라는 박 의원 지적에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지정 철회 방안을 묻자 “노력할 뿐”이라며 “미국이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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