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강남3구에 용산까지 얹어 '토허제' 지정(종합)

잠삼대청, 아파트값 오르자 한 달 만에 토허제 재지정
집값 안 잡히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기자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를 꺼냈다.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달 만에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했다.

19일 서울시‧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대상은 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의 전체 아파트다.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 호가 해당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감지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기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값 평균은 각각 0.76%, 0.93%, 0.69%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거시경제 운용과 국민 생활안정에 자칫 예기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뉴시스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주담대 등 금융·가계대출 강화

이런 조치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 조기 시행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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