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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유승민 "오세훈 '토허제'로 집값 급등…바보같은 文의 부동산 실패 봤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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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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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솔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9일 SNS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지거래구역 해제(토허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정부와 서울시가 장삼대청을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냐"고 오 시장을 불러 세웠다.

그런 뒤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냐,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따졌다.

경제학 박사인 유 전 의원은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연장에 실패한 건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며 "이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냐"고 대권 경쟁자 중 한명인 오 시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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