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안된 정부서 30번 탄핵 발의는 민주주의 역사 최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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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당"이라며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탄핵 정당은 기어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쫓아내기로 했다"며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8전 8패를 기록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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