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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약 30년 전 ‘검찰의 정대철’으로 불린다며 “원판을 뵈러 왔다”며 찾아왔던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 꽤 옳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일부 그를 높이 평가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판단 미스”라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찬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려서 민심이 뒤숭숭할 때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갈등과 분열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거꾸로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며 “특히 윤 대통령 스스로도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한테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승복하는 모습이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항소심에서 결과 나오면 물론 승복하고 나중에 상고심을 기다리더라도 대통령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빼놓고는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개헌 안 하기 위한 회피 방법을 갖다 대는 건 아닌 건가”라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이 대표랑) 20, 30분 전화했고 (개헌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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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안 지 한 30년쯤 된 걸로 알고 있다.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검찰의 정대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별명이 만들어져서 ‘원판을 뵈러 왔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뭐 30년 가까이, 28, 29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 민주당 부총재 시절이다.”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추천을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흔쾌히 받아들였다가 하루 이틀 생각하더니 ‘안 해야 되겠습니다’고 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최근에 하는 행동들이 정치하려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면 순수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안 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 의원하고 만나서 그거 다시 취소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다.”
―그때만 해도 대통령 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잘 맞는 분이었나.
“정치에 맞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 꽤 옳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일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렇게 평가했는데 작년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보면서 어땠나.
“판단을 잘못한 실수라고 보여진다. 계엄을 선포를 하려면 계엄이 헌법 77조인가에 의하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돼서 그게 위헌일 수 있고 그게 지금 탄핵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탄핵된 지 석 달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진영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다.
“지금 탄핵 찬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려서 민심이 뒤숭숭할 때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갈등과 분열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거꾸로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 머지 않아 탄핵 심판이 나오면 그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됐든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정부들이 첫째 승복해라,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수습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한테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승복하는 모습이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
“그렇다. 국회의장이 좀 주선을 해서 여야를 다 모아서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헌법재판소 결과는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서 갈등과 민심이 좀 잘 가라앉고 수습이 되도록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그런 결의를 해서 국민을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승복 가지고 이제 진정성이 있네 없네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곧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 항소심에서 결과 나오면 물론 승복하고 나중에 상고심을 기다리더라도 대통령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빼놓고는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재판하던 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어쨌든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건가.
“어떠한 것이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개헌을 6가지 이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얘기하고 있다. 첫째는 ‘12월 3일의 교훈’이다.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걱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할 수 있는 바탕이 헌법에 마련돼 있다. 그래서 빗나갔는데 이번에도 또 대통령 뽑아놓으면 누가 안 그러리라고 100% 보장하겠냐. 그래서 ‘선 개헌 후 대선’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60% 내지 70%다. 세 번째는 국가 100년 대계을 위하거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치 개혁의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개헌이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다섯 번째는 정치 경험 법칙상인데 지금까지 1987년도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에 대통령이 여덟 분이 계셨다. 이들이 선거 공약으로 개헌하겠다 아니면 정치적인 약속을 해놓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다 잊어버렸다. 왜? 권력 많이 갖는 것이 좋거든. 이런 경험을 살려보면 (막상 대통령이 되면) 또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개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단시간 내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단시간 내에 된다. 개헌 전문가들은 35일 내지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원 포인트’로 권력구조 개편만 먼저 단시간 내에 해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
“탄핵을 희석시킨다, 탄핵을 물타기한다 이런 뜻인데 탄핵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고 요새는 내란을 수사하고 내란을 마무리할 때까지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개헌을 안 하기 위한 회피 방법을 갖다 대는 건 아닌 건가. 그래서 최근에 이 대표만 빼놓고는 국민 여론이 60~70%가 찬성하고 대통령 후보로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 야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원로들도 개헌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이 대표랑) 20, 30분 전화했고 (개헌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다.(웃음)”
▶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
유튜브: https://youtu.be/jQkr3Yqsnf0
네이버TV: https://tv.naver.com/v/72190233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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