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美원자로 설계 유출 때문였나[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오수정 기자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에너지부 감사관실 제공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원인으로 지목됐던 핵무장론을 포함해 외교정책상 이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미궁에 쌓였던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남는 의문점들은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오수정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시키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정부도 국민들도 참 많이 답답했었잖아요. 어제 그 이유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외교부는 어제 밤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과 접촉해 배경을 파악한 결과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보안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에 올랐다가 미국과의 협의로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
"먼저, 동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보안 문제라고 했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과의 보안문제가 있던 건가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나요?

[기자]
외교부는 구체적인 보안문제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된 보안문제로 유추해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의 감사내용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원자로 설계도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감사 내용엔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계약 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들어있는데요.

감사관실이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문자 대화를 조사해보니 그가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보와도 소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관실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국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특허 정보인 원자로 설계도를 빼내려고 하다가 적발됐고 이것이 민감국가 지정의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사례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수출 민감 품목'을 다루는 여러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가 있는데, 지난해에 2천명이 넘는 학생과 연구원, 공무원이 이 연구소를 방문했다. 한국에서 온 방문자가 많다보니 민감한 정보의 취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온 방문객을 통해 반출이 금지된 품목이 외부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관련 논의와 주장들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아닐까 의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그럼 이 문제는 해소가 된 건가요?

[기자]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보안문제였다면 해당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제재나 제약을 가하지, 나라 전체를 민감국가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점은 아직 남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반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관련 부서 차관들을 소집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3주 만에 민감국가 배제를 요청하러 다시 미국을 찾고요.

미국 측 설명처럼 별일이 아니고, 단순히 보안 문제로 리스트에 올랐다면 간단한 협의를 통해서 제외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의 핵무장론이나 계엄조치에 따른 후폭풍도 원인이 됐을 거란 분석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발효 시점이 4월 15일이죠.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제외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당국이 외교정책이 아닌 보안 기술의 문제라고 설명한 만큼 한미 간 협의가 가능하단 관측도 나오지만 내부 절차 등의 문제로 다음달 15일까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까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정 이유가 확인된 만큼 정치권 공방은 사그러들었을지도 궁금한데요. 국회 반응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여전히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의심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보안문제가 누적됐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와 긴급 현안질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상임위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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