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한국 성장률 1.5%로 하향…관세 전쟁 충격 가시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불과 석 달 전 전망보다 0.6%포인트(p)나 낮아진 수치로,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받는 멕시코(2.5%p 하향)와 캐나다(1.3%p 하향)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뜻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3.3→3.1%)을 비롯해 주요국의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본 것이다. 독일(0.7→0.4%), 프랑스(0.9→0.8%), 영국(2.4→2.2%), 일본(1.5→1.1%) 등 주요 선진국 모두 통상 갈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역시 2.4%에서 2.2%로 낮춰졌지만, 중국은 오히려 4.7%에서 4.8%로 상향됐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지원과 내수 소비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인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OECD가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한국을 직접 지목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내달 2일 예정된 상호관세가 본격화하면 경제적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다. 해셋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 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린 압박이다.

우선 상호관세 협상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비관세 장벽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을 대하는 방식은 끔찍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 중이어서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민감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나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선·가스 협력 등 한국이 유리한 분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 부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