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쇼크] ② 추가 美 리스크에 韓 산업계 깊은 한숨…"모든게 다 문제"

[소부장박대리] 단기적 측면에서 영향 미비하지만 장기적인 R&D 우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걸(민감국가) 지정한 것이 의외였을 뿐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관세같은 정책 변화가 워낙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미 사업에 있어서는 (이같은 정책들) 전부가 리스크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SCL)'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자 산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및 첨단산업 투자와 진출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사업에 지워진 부담이 커진 탓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SCL에 포함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DOE는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특정 국가를 SCL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다. SCL 리스트에 오르면 DOE 관련 연구기관 근무나 연구 참여 시 보다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하위인 기타 지정국가의 경우 민감국가 수준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미국 방문이나 협력 연구 전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산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당장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심 초조한 눈치다. 관련 조치가 주로 연구개발(R&D)에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미국 현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개발을 미국 현지 기관이나 대학과 진행하는 업체도 많아 어떤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반도체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각각 파운드리·메모리 패키징 공장을, 배터리 부문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이 단독 혹은 합작 생산 법인을 짓고 있다. 한화큐셀 역시 태양광 셀 제조 라인을 미국에 보유 중이다.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 리스트에 포함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에너지부가 주관한 만큼 이에 대한 절차의 인증 복잡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으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국가에 (한국이)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좀 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걸 지정한 것은 조금 의외다"라면서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정책 변화나 관세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미 사업에 있어서는 전부가 리스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역시 에너지나 고용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 투자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분명 있고,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가올 4월 상호 관세 시행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등 다양한 지원 정책 폐기를 언급하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정치적 이슈가 산업계에 영향을 더욱 깊게 미치고 있는 일이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기민하게 모니터링하되,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산업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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