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반·보수 결집...선고 영향 미칠까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주 이뤄진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1~13일(3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58%, 반대는 37%로 조사됐다. 한 주 전 대비 찬성은 2%포인트(P) 오른 반면, 반대는 2%P 하락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 13.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75% 수준에 달했지만 지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월 셋째주 60%, 넷째주 59%, 3월 첫 주 60%를 보이다가 이번주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탄핵 반대 여론은 34%, 35%, 35%를 보인데 이어 지난주 37%로 올라서며 결집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탄핵 반대 비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선고를 받기 직전 반대 여론보다 2배 이상 높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왔던 2017년 3월 10일 직전 주 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77%, 반대 비중은 18%로 당시엔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다.

당시 이념 성향별 의견을 들여다보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수의 절반이 탄핵에 찬성한 반면, 윤 대통령 여론조사에선 절반 수준인 24%만이 탄핵 찬성에 손을 들고 있다. 보수층의 윤 대통령 탄반(탄핵 반대) 여론은 72%에 달한다.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속영장 발부, 구속 취소 결정 등 굵직한 현안 때마다 내놓은 윤 대통령의 보수 결집 메시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보수 결집력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도층의 경우 2017년 86%가 찬성으로 기울었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여론에선 69%로 8년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이 정국 혹은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온 것 역시 국민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에선 여론보다는 계엄선포의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에 무게추가 실린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특임교수는 "여론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국회에 군이 투입된 모습을 명백하게 보인 상황이다. 과거 박 대통령 헌재 선고 당시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라는 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전 대통령 때 여론의 영향에 무게감이 있었던 건 맞다. 다만 이번엔 헌법상 전시나 준사변이 아닌 상황 속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 아니면 헌법에 그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며 "대통령이 때만 되면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현재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헌법재판소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한 집회에 참석해 "7~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시키는 잘못을 저질렀고,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정치 독재, 경제 폭망시키고 외교안보를 해체시켰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 탄핵 각하 열차를 힘차게 출발시키자"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긴급 시국선언'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가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상황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것처럼 본질 물타기 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낼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주 20~21일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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