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정의롭지 못한 제자들…의사 면허 믿고 오만"

미복귀 전공의·의대생 작심비판…"그런 자세로 사회 설득 못해"

7대 요구안 중 4개안 정부 추진중…의대생 "정부 사과가 먼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긴 가운데 교육부의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방침 발표에도 사직 전공의·의대생들이 수련병원과 학교로 복귀하고 있지 않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인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스태프(의료계 커뮤니티),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 안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했지만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련 환경이 가혹한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전문의가 된 후에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있지 않나"며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생산직·서비스 노동자들, 월수입 1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하나. '억울하면 의대 오든지'라는 태도는 진심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에서 4개는 정부·국회의 대안 마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전공의가 요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선 의료인력수급추계의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요구한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또한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해소됐다. 앞서 정부는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의 진료체계로 변화할 것을 내세운 바 있다. 수련병원 전임의(펠로우) 계약률은 지난해 3월 41.9%에서 올해 73.5%로 올라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예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 적정 수련시간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대해 "딱히 이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을 휴학 중인 의대생도 "정부에서 전공의 요구안을 들어줬다고 말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공의, 의대생이 7대 요구안보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관계자들의 사과다. 이 점이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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