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악마화 →헌재·사법부 악마화
폭력·테러는 체제위협…무관용 원칙으로 다뤄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주말인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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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 혐오와 테러를 선동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극우 유튜버의 글에서부터 야당 대표의 암살을 조장하는 글까지,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극단적 망언과 폭력 선동이 난무한다. 탄핵심리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2가지 부작용은 국민들의 긴장감과 피로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과 내란세력과 극우진영에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헛된 기대를 부풀리고자 말은 더욱 거칠어졌다.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없애버려야할 존재로 여긴다. 신학대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최근 SNS에 "이재명 대표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는 극단적 망언을 쏟아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만약 그게 안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고 썼다. "문행배(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말도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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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단적 행태는 헌법기관을 살해협박,암살 등 물리적 힘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사태와 닮아있다. 12·3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했다면 작금의 테러위협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겨냥한다. 3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제2의 내란, 혹은 내란의 연장이나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김기현·나경원·추경호 등 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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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흐리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는 단순명료하다.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사태를 주도한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파면하고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단죄된다는 경험이 축적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다. 경찰과 검찰은 인력과 장비, 정보를 총동원해 폭력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되 폭력과 테러에 가담한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으로 규정해 엄히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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