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尹 석방에 민주당 다시 결집... 조기대선서 범야권 대표 나와야" [만났습니다]①

'비명 검찰 내통' 논란 윤 대통령 석방 이슈에 묻혀

'8대0 인용' 확신…"오히려 기각 논거 찾기 힘들어"

"기각으로 尹 복귀해도 임기 못 채울 가능성 높아"

극단적 대립 해소할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도전장을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非이재명)계 간의 검찰 내통 의혹 발언으로 분열 위기에 빠졌던 민주당이 다시 뭉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운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8대0’ 인용할 것으로 확신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등 명백한 헌법 위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의원은 “설사 기각 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논거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범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어느 쪽이든 후보 난립에 따른 표 분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4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중도층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처음에는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웠다. 12·3 계엄 그리고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등의 사령관이 다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됐다. 국민들도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걱정과 염려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일반 국민들 중에는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고 짐작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인데 윤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기각 사유를 쓰려면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포고령 1호만 봐도 국회를 침탈하는 것이 명확하다. 파업 중인 의사들에 대해서도 매우 가혹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 중 한 가지만으로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이 사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100%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이후 정국은 어떻게 예상하나?

△당장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귀 후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번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 따라서 자신의 임기를 완전히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1년 내에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야가 모두 국정에 참여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의 당내 장악력은 더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있다. 여당 내 잠룡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부각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일심동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유력한 주자가 되지 않겠나 본다.

한편,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에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우리가 국정을 맡을 기회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국민의힘 집권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대선은 중도층을 누가 더 차지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40% 이상 득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 우리 당에서 28~29명이 이탈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며칠 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과 내통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내부 갈등이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검찰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이 대표가 최근 통합 행보를 이어왔으나, 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본인도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그 이슈가 묻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보나?

△일각에서는 ‘3월 26일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비명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경고용 발언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수인지 의도적인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3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이재명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서 무죄를 확신했다. 다만 주변에서는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와야 정치적으로 큰 타격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계획인가?

△원칙적으로 매우 좋은 제안이다. 참여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더라면 더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본다.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계엄·내란 사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란?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선 후보나 주요 선거 후보를 선출할 때,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선 방식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