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리더십 취약 시점에… 바이든 1월 초 퇴임 직전 지정

[美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왜 ‘민감 국가’ 올렸나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12·3 비상계엄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한국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국가 리더십이 취약한 시점이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이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민감 국가 지정 주체가 미 에너지부라는 점에서 최근 미국과 불거졌던 원전 관련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다”며 “한국을 원전 경쟁국으로 보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감 국가에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월 초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이 이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을 통해 미국 원전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지켜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정정(政情)이 계엄·탄핵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미국이 민감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정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 원자력 기술 관리 등에 대해 우려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한국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발언으로 ‘워싱턴 선언’을 얻어냈는데 핵협의그룹(NCG) 신설 이후로도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하니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감 국가 지정이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대만도 민감 국가로 지정해 놓았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은 미국에서 한국의 핵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최근 정세와 겹쳐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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