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다음주 중 상임위 처리"

1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여야 합의 된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중 여·야가 합의를 이룬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에서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 논의는 모수개혁부터 진행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만들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 당이 당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에서 낮춰 수용하면서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내는 돈) 13% 구조가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금 특위 운영은 6:6:1(여야 6명·비교섭단체 1명)로 정리된 것 같고 구성에 있어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에 대해 조정 과정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모수개혁안도) 처리 못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개를 연계하지 말고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여·야 모두 아이템을 몇 가지 제시했다"며 "정부가 협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빨리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도주원조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토 완료는) 다음 주 초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방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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