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관세가 미국 안보·경제 무너뜨릴 수도"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중동 재건 위해 경제보단 정치적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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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2025.03.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우왕좌왕하는 트럼프식 관세 협박이 미국 내에서도 큰 저항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시작한 이후 동맹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정책이 효과는 없으면서 국내 경제를 발목잡을 거란 지적이다.

레지너드 존스(Reginald Jones) 채드 본 피터슨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더글러스 A. 어윈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관세에 대한 모순된 주장(The Incoherent Case for Tariffs)"이란 기고문을 통해 "관세는 트럼프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무역 파트너들을 압박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국제적 반발과 보복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먼저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가 무역적자 해소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적으로 무역적자는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미국처럼 저축률이 낮고 투자율이 높은 국가는 자본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미국 소비자가 수입품에 지불한 달러는 통상 상대국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되며 미국산 제품 구매에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저자들은 "높은 관세는 미국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출을 감소시킨다"며 "관세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관세 인상으로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조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저자들은 비판했다.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미국의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수입의 40%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오히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 보복이 이어질 경우, 수출이 타격을 받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저자들은 "수입업체들은 관세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결국 미국 기업들과 가계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면서 "트럼프의 관세가 적용되면 에너지, 식료품, 자동차부품 등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해 제조업의 부활과 고용 증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만 이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오늘날 제조업 생산은 기계, 로봇, 첨단 기술 등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자들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실제 운영에는 소수의 고급 엔지니어만 필요할 것"이라며 "관세가 새로운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도 과거처럼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강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철강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기계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전반적인 제조업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고 관련 산업의 피해만 초래한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트럼프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하고 외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야 미국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거 80년대 비슷한 보호무역정책의 결과 기업들은 노동력과 부품비용이 훨씬 저렴한 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다. 저자들은 "미국의 기술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은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보조금 협력은 위험을 분산하고 비용을 나누며, 공통의 적으로부터 집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일방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정교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해외법인 소득이 국내법인 소득보다 낮아 해외이전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과 높은 급여세가 제조업체의 고용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경제의 문제는 대부분 국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역파트너를 때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동맹국과 협력 하에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한편 과감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미국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조언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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