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지정… 野 “與의 핵무장론 탓”

“與, 美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

두 달간 몰랐던 정부는 임무 방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목록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하자 야권은 15일 “한·미 동맹 70년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여권 인사들이 자체 핵무장 및 핵 잠재력 보유를 주장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상 핵 보유를 운운하며 동맹 관계를 약화시켰다고 보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 에너지부 본부.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자체 핵무장 발언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미국이) 엄중 경고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고치라”며 “안보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시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야 2당(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들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원들은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하위 범주라 해도 한국이 북한·이란 등 국가와 동일한 목록에 오른 것은 명백한 외교 실패”라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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