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
두 달간 몰랐던 정부는 임무 방기”
미국 에너지부 본부.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자체 핵무장 발언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미국이) 엄중 경고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고치라”며 “안보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시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야 2당(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들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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