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각)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농축산물 위생·검역 규정에 ‘고쳐야 할 게 많다’며 사실상 소고기 수입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디시(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국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도 양국 간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대해선 “한국의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공급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의 한국 우회수출에 대한 우려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중국산이 수출되지 않도록 꼼꼼한 검사를 거치므로 우회수출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농축산물 위생·검역 규정에 고쳐야 할 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미국이 그동안 꾸준히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검역기준을 문제 삼은 만큼, 소고기를 염두에 둔 요구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고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역규정을 언급하면 우리(한국) 쪽에서는 그렇게(소고기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아듣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미 무역대표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