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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尹 재판 선고는 언제?…'거리투쟁' 돌입한 민주당, 시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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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을 향해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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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투쟁에 나선다. 민주당이 시민 다수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5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 도착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촉구' 도보 행진을 한다. 같은날 오후 3시30분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동십자각 인근에서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보 행진과 야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신변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번 주말 집회에 참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안전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할지 고민하고 있고 (이 대표의) 판단을 위한 다양한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과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3월15일 광화문에 모두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며 "헌법재판소를 지키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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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민주당의 거리 투쟁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일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파면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14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다소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일종의 각성이 된 것"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국가의 혼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층의 힘을 모으는 것은 야당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 다수 시민을 거리로 나오게 하려면 현 정부보다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민주당 거리 투쟁에 참여한 당 관계자는 "12·3 계엄 직후 수만~수십만명이 몰렸던 야간 집회와 (지금은) 열기가 조금 다르다"며 "평일이라 그런지 (야간 집회에) 많아도 수천명 정도 모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 다수는 탄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보다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 58%로 조사됐다. 반대 응답은 37%, 모름·응답 거절은 5%였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을 심판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더 나은 세상이 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말의 투쟁 동력을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몇 년 뒤를 위해서라도 윤 정부의 실정을 보완하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기대감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3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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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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