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분열국가법’ 20주년…서열3위 자오러지, ‘대만 독립분자’ 계속 처벌 의지 밝혀

라이칭더는 전날 ‘중국 스파이’ 대응책 발표

중 심리전 대응…군사법원 부활 조치 논란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게기로 열린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2005년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전후로 각각 ‘통일’과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대립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반분열국가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지난 20년간 양안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독립·친통일’ 캠페인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며 “법에 따라 ‘대만 독립’의 분리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대만의 첫 민진당 소속 총통인 천수이볜 전 총통이 취임하자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만 독립 주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첫번째 사법 문서이다.

샤오메이친 현 대만 부총통 등이 포함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명단 역시 반분열국가법을 근거로 작성됐다. 중국은 작년 6월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나아가 이 법은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쑹타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은 이날 반분열법이 대만 문제 해결과 완전한 국가 재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스파이 대응을 위한 17개 전략’을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총 64명의 중국 스파이를 기소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재판법을 전면 개정해 군사법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전시가 아니면 군인들도 일반 재판을 받는다. 2013년 훙모 상병이 군대에서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개혁이 이뤄졌고 평시 군사재판도 폐지됐다. 군사재판 폐지는 민진당이 적극 주장해 이뤄낸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일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인의 대만 방문 및 거주 신청도 엄격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공연하는 대만 배우와 가수들의 ‘성명과 행동’에 대한 지침도 발행할 계획이다.

최근 대만의 한 연예인이 양회 기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의 올바른 이름은 대만성”이라고 언급한 자막이 나온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일이 있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연예인들은 친중국 발언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전해진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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