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법원 폭동 재판서도 "부정선거 의혹 수사" 궤변

윤씨 "계엄의 원인은 부정선거…합동수사단 꾸려 수사해야"

윤씨 변호인,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검토 요청

류영주 기자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음모론으로 여겨지는 부정선거론과 맞물린 분노를 범행 배경으로 설명한 셈인데, 재판정에서조차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전광훈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하고, 법원 청사 셔터 등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원 청사로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법 후문으로 들어간 이유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겼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건조물을 고의로 침입한 경위가 없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퇴거불응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특수공용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건물 안에서 피고인을 찍은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피고인은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거의 올라간 (법원 청사) 셔터를 황급하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죄를 회피한다기보다 그 행위의 의도와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궤변을 내놨다. 그는 "전도사로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상당히 회개할 부분이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를 따져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의 원인은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선거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조사한 뒤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재판 마무리 직전까지도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는 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정선거 주범은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도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북한 지령이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씨 변호인은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왔다"고 말하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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