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능력 갖춰야” 메르츠 호소에도...獨 차기정부 790조 부양책 논의 공전

“녹색전환에 10% 할당” 제안에도
녹색당 “메르츠 못 믿어” 어깃장
18일 연방의회 투표 진행 예정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 <사진=AP 연합뉴스>

국방·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려던 독일 차기 정부의 야심찬 개혁안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은 5000억유로(약 787조원) 규모의 막대한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고,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부채한도 조항에서 국방비를 제외하는 개혁에 나서기로 지난 4일 사회민주당(SPD)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기금 조성과 부채한도 개혁을 위해 협조가 꼭 필요한 녹색당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개혁안 논의도 안갯속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이날 연방의회 연설에서 “독일은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다른 모든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방비 증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츠 대표는 계획된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 중 10%를 녹색 전환에 할당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11일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기후 예산의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메르츠 대표를 믿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공동대표는 메르츠 대표가 과거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현 연립정부의 부채한도 개혁안에 반대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드뢰게 대표는 이날 “당신이 여기서 한 말을 스스로 믿는다면, 왜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느냐”며 메르츠 대표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달 선거에서 의석을 늘린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 극좌 정당 ‘좌파당’(Die Linke)이 새 의회에서 자신의 개혁안을 저지할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3월 25일까지 유효한 현 연방의회를 소집했다.

연방의회는 오는 18일 특별기금 조성안과 부채한도 개혁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당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계속되는 설전에도 CDU·CSU와 SPD 그리고 녹색당 의원들이 며칠 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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