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출산율 0.75명 지속되면 2050년 마이너스 성장"

GEEF 2025 기조연설…외국인 노동력 유입 필요성 제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한국은행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2040년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고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앤 엠파워먼트 포럼(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GEEF)'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0.75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기준 46.9%로 출산율 0.75를 유지할 경우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이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악화되며,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고려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부채 폭증, 그리고 사회갈등의 심화라는 불가피한 종착점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면서 "최소한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현재 청년세대는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출산율이 0.75 수준에서 50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세대갈등이 깊어지며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 등 재정정책 추진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출산율 급감 이유에 대해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을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곧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에 따른 강남 이주 수요 증가도 청년들의 경쟁을 부추겨 초저출산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2~6개 정도의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과 대입제도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대학의 입시 자율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기후 변화 문제 해결도 지속가능한 미래 해결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로 인해 조정 속도와 방식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집중 호우에 따른 강남역 침수와 사과 값 급등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가 이미 폭염, 홍수, 공기 질 악화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온 상승으로 아토피나 온열질환 등 건강 문제와 집중호우, 호우, 홍수 피해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권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90%에 달하는 무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배출권 총량도 점진적으로 줄여 시장원리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할 유인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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