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지원 패키지’ 나오나…국회·정부 "전방위 지원 검토"

전기차 캐즘에 업계 대규모 적자

'직접환급제' 등 법개정 주장

폭넓고 효용 있는 지원 요청

‘K배터리 지원 패키지’를 둘러싼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생산보조금, 임시투자세액공제, 산업 전기료 등에 대한 업계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전방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이차전지포럼 단체 사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차전지PD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배터리 소재사 관계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생산보조금, 임시투자세액공제, 산업 전기료 등에 대해 건의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 환급제를 도입하고 미사용 세제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한국 이차전지 산업이 원료부터 소재까지 공급망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분야의 국내 소재 사들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미만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공급망 경제 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정두 PD도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 없이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건식 전극 공정 기술 등 원가절감과 신시장을 위한 R&D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배터리 소재사 현황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성을 확보하고 미래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상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에 대해 “국내 기업의 실효성을 위해 해외 공장이나 광산에 대한 투자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대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투자 여력이 한계에 봉착한 기업 지분 투자 등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편되면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상무는 R&D 예산 지원, 국내 기업 공급망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개별 소재사 관계자들도 각 기업의 사정에 맞는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적자를 본 국내 업체들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버텨나가려면 생산 보조금이 절실하다”고 했다. 흑연이 주로 사용되는 음극재는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 2026년까지 유예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 우려 단체(FEOC) 적용에 중국이 포함된 만큼 국내 유일 음극재 생산 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상근 고려아연 기획본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울산에 1만3000t(t) 규모의 전해 동박 공장을 건설하고 6만t까지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 전기료가 2배 상승했다”며 “전해 동박은 전기 분해를 통해 만들어 가공비 대부분이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해외 증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저희가 대기업이긴 하지만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은 규모와 매출이 작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대상에서 대기업도 포함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회진 고문과 금양 자회사 케이제이인터내셔널 이상은 부사장 등도 국가 전력기술 세액공제 대상 범위, 직접 환급제, 탈 중국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훈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은 “공급망 안정은 국가적으로 경제 안보의 핵심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직접 환급제에 대해선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기회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세금 낼 상황이 안 되는데 법인세를 감면해줘도 효용이 없다는 배터리 업계 입장에 공감한다”며 “전체 직접 환급제 도입은 어렵더라도 국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환급하는 방안 등을 담아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세제 혜택과 규제개선, 금융지원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 패키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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