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반대 안 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대해 주택 시장에 과도하게 적용된 면이 있다며 해제는 서울시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허제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필두로 한 강남권 집값 상승에 대한 의견을 묻자 "토허제 해제는 서울시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03.13 dosong@newspim.com

박 장관은 "토허제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적용하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허제 해제는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라며 "국토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서울시와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시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의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하며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잠실동을 중심으로 매매값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강남구도 0.69% 오르며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 역시 0.62% 상승하며 2018년 1월 다섯째 주(0.69%)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승세에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자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해명에 나서는 한편 시장 상황을 검토 후 토허제 재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oso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