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소재 공습…'K-배터리' 업체 "보조금·구매촉진 정책 절실"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의 저가 배터리 소재 물량 공세에 생산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한시 감면 등 'K-배터리 소재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중국과의 원가 차이가 극복이 어려운 만큼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포럼-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선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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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보조금·전기료 감면…구매촉진 정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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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에서 음극재가 제조되는 모습/사진제공=포스코퓨처엠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배터리 소재사에 대응할만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 이차전지 산업을 진단해본 결과 원료부터 소재까지 공급망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분야의 국내 소재사들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미만으로 고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에코프로비엠, SKIET, 엔켐 등 국내 대표 소재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이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생산촉진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중국 저가 제품으로 지난해부터 음극재 공장 가동률은 거의 20%에 그치고 있다"며 "보조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직접 환급 제도 도입과 제3자 양도를 가능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보니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높으면 도저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기준을 정하고 차등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저가 배터리 소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구매촉진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구회진 엔켐 고문은 "배터리사 입장에선 저렴한 중국산 소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자국 소재를 쓰도록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혜택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지분투자와 저리 대출 지원이 필요하단 제안도 나왔다.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지원액 상향 △공급망 안정기금 활성화 및 지원책 다양화 △국내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시 정부 지원 등의 요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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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조금 수혜로 흑연 글로벌 생산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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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이차전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배터리산업협회

중국은 이미 음극재, 양극재 등 필수 배터리 소재에서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음극재의 경우 보조금 수혜 덕분에 2012~2016년 4년간 생산량이 연간 2만8000톤에서 12만3000톤으로 약 4배가 뛰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소재 기업들에게 무상 토지 제공, 인건비 보조, 산업단지 인프라 제공 등의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배터리 PD는 "최근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주요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CATL이 이제 배터리 생산 생태계 주도권까지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다른 해외 주요 국가들도 하나둘씩 배터리 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민관 협력으로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총 1조엔(약 9조7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중 정부가 3500억엔(약 3조4200억원)을 보조한다. 배터리 부품과 소재 기업이 생산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보조금 지원도 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도 핵심 음극재 기업에 총 6억5000만달러(약 942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도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 혜택과 규제개선, 금융지원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 패키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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