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헌재, 최재해·이창수 탄핵소추 기각… 심판관 전원일치

탄핵심판 접수 98일만…대통령실 부실감사·권익위 표적감사 의혹

"김 여사 경호처 청사 조사한건 부당한 편의 제공 아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박정호 김도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을 한 것은 감사보고서상 근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나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며 취재진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정감사장 발언 등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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