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사법체계 훼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헌재의 판례가 명확하므로 상급심에 가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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