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대정원 동결'은 백기 선언…철회하라"

"정부·국회, 언제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이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즉시 국회 통과" 촉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10일 "2026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의사 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환자와 병원 노동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극한의 의-정 갈등이 해소되도록 기다려온 것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은 단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추계 방법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 집단과 정부라는 좁은 갈등 관계를 넘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 직종과 시민사회라는 관점으로 옮겨 온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법안 부칙에 담으려 했던 2026년 정원 특례를 무시한 채 멋대로 2026년 동결 방침을 발표해 버렸다"며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는 사이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처럼 자신들의 복귀 조건으로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라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냐"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금 즉시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의 합의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지금 즉시 2026년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아울러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오랜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