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사면받고 활보하지 못하게 [조국 옥중기고]

조국 전 대표 제공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행태와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우리가 직면했을 비극,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과 민주진영의 대응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한겨레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24년 12월 3일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했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희한한 궤변을 펼쳤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비겁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 후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윤석열과 선을 그었고, 윤석열을 ‘조직의 대통령’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검찰은 윤석열을 기소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보수언론도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에 동의하거나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이 너무도 분명하고, 윤석열의 행태가 너무도 비루하여 손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윤석열이 콕 찍어서 체포를 지시했던 전직 ‘국회요원’의 한 사람으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즉,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당일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언론인, 종교인 등은 ‘수거’되어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요받고 있을 것이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별히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부정선거’를 자백할 때까지 맞고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이 나오면, 보수언론은 연일 크게 보도했을 것이다. 한겨레, MBC 등 정부비판언론으로 찍힌 곳은 대대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법인카드, 회계장부 등을 탈탈 털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형사처벌 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꽃의 김어준 대표는 어디론가 끌려가 불문곡직 맞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도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지금처럼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을까? 전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한다. 추후 입장을 바꿨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 즉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다”를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은 계엄포고문 취지에 맞추어 앞다투어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지금처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일당을 수사·기소하였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오래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2.12. 및 5.17 쿠데타 일당에 대한 처벌 요구가 끓어오르자 검찰이 발표했던 입장, 즉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를 내세우며 윤석열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다. 반면 ‘반국가세력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야당 죽이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국지전이 터졌을 것이다. 극우 유튜버, 극우 기독교세력은 하루종일 반북·반야당 선동을 벌였을 것이고, ‘백골단’ 등 극우 폭력집단은 거리를 휘젓고 다녔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각종 악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나왔던 바,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을 것이다. 법원은 이 모든 현실에 침묵했을 것이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에 한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라는 원론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단, ‘반국가세력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러한 끔찍한 사태 진행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이 처벌되어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웅’으로 받들어 모신 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세력은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점에 일치단결되어 있다. 12.3 내란을 비판하는 대신, ‘의회독재’를 한 야당 탓에 불가피했다는 양비론을 유포하고 있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아 파국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표적수사도 모자라, ‘이재명 악마화’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신하는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뭉쳐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다.

주권자 국민과 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은 그대로이다. 이들이 재집권하면, 윤석열은 특사를 받고 석방되어 전직 대통령 직함을 달고 활보할 것이다. 1987년 국민은 군부독재를 무너뜨렸고, 2017년 국민은 국정농단세력을 끌어내리고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2024-25년도 윤석열 일당을 격퇴시킬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현재 진행되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사실상 대선후보 여론조사다. 실제 대선이 결정나면 결집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종국은 51: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1987년, YS와 DJ의 단일화 무산으로 12.12 및 5.17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2012년, 시너지 효과 없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

먼저 12.3 내란에 반대하고 민주 헌정 회복을 추구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세력을 고립화시켜야 한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 외, 보수성향 개혁신당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길 희망한다. ‘연합’이 승리의 길이다. 유럽에서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정을 하는 예를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공통 공약을 추출해야 한다. 각 정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예컨대, ‘제7공화국을 위한 7대 공동과제’를 합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 여기에 12.3 이후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꿈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연합정치는 “새로운 다수”를 형성할 것이고, 이 “새로운 다수”가 대한민국 2.0을 열고 또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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