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트럼프 제재에 "국제사법 독립 위협" 강력반발…EU도 동조

"세계에 정의와 희망 줄 것"…125개 회원국·시민사회에 단결 촉구

EU "ICC, 세계 정의 실현에 필수적 역할…행정명령 영향 주시"

2019년 1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전경. 2019.01.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한 것에 대해 ICC가 강력 반발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제재가 "ICC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ICC는 성명을 내고 "ICC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고 우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일을 해치는 미국 행정명령 발효를 규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ICC는 "우리는 직원들과 함께 설 것이며 계속 세계에 정의와 희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125개 회원국과 시민사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정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 시민 또는 동맹국에 대한 ICC의 수사를 지원하는 개인과 그 가족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ICC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도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ICC에 대한 제재는 법원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국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은 법원 업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며 "ICC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6일 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만나 EU의 지원을 약속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ICC는 국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과 싸우는 데 핵심적 중요성을 가졌다"고 짚었다. 그는 "EU는 행정명령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가능한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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