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반 외교 관계 규탄"…中 일대일로 탈퇴 재확인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와 마가의 합성어인 ‘파나-마가’(PANA-MAGA)로 표기한 지도가 실린 뉴욕포스트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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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소유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 파나마 대통령이 "참기 힘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주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협상했다는 미국 측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거짓에 기반한 외교 관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통행료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달했다"며 "대통령에겐 운하 통행료(변경)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파나마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ACP)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76조에는 '정부나 ACP가 대양간 수로(파나마 운하) 사용에 대한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통행료 결정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은 ACP 이사회로 ACP 이사회에서 통행료 변경을 의결했더라도 최종 승인은 국무회의에서 하게 돼 있다고 파나마 현지언론 라프렌사파나마는 전했다.
호세 라울 뮬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5차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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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노 대통령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핑계로 헌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내부적으로 정치적 논쟁이 있는 것을 알지만 민주주의 원칙까지 어겨가며 저의 의지나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를 통해 미 정부가 연간 수백만달러를 절감할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국무부 발표는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나마를 방문한 지 사흘만에 나왔다.
미 국방부도 국무부 발표 직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통화했고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나마 대통령이 직접 운하 통행권과 통행료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양국간 진실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화물선이 지난 1월 파나마 운하의 미라플로레스 수문을 통과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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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하 운영과 관련해 문제 삼고 있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변화 방침을 언급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일대일로 프로그램(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계획)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뺄 것"이라며 "주(駐)베이징 파나마대사관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리노 대통령은 다만 '중국과 외교관계 단절까지 고려하는지'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답했다.
1914년 개통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파나마와 조약을 맺어 건설한 뒤 수십년 동안 미국이 관리·통제하다가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12월31일 파나마에 운영권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에서 손을 뗀 뒤 그 자리를 중국이 꿰찼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파나마가 미국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파나마 정부는 협정의 모든 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나마 정부가 운하 수리를 위해 (미국이)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지원해 줄 것을 원한다"며 "나는 '그 돈을 중국에서 받아 가지 그러냐'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선 "막대한 자금을 들였고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8000명이 희생될 정도로 어렵게 완공한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짓"이라며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파나마 당국은 파나마 운하 항구 5곳 중 2곳을 운영 중인 홍콩계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2021년 파나마 당국과 연장 계약을 통해 2047년까지 운영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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