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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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탈이념’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이 주최하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의 좌장을 맡는다고 민주당이 2일 밝혔다. 산업계의 핵심 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집단의 견해를 직접 청취한다는 명분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면제해 달라는 재계와 정부 요구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성장, 실용주의 기조를 천명한 후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도 “설 이후 쌍방(노동계와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직후 2월 초로 예고됐던 토론회 일정이 3일로 공지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토론회를 두고도 재계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연 뒤 당론을 뒤집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 방식이 반도체 특별법의 조항 일부를 손질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2일 한겨레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의 예외 규정을 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연구개발 업무는 반도체뿐 아니라 에이아이(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에도 있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다수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기본법을 허무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문제를 당내 토론에 부치려는 것은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후순위 정책 과제로 미룰 수 있다고 한 것의 연장이다. 최근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편성을 요구해온 ‘민생회복지원금’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지적에 “시기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이슈는 ‘표’로 조직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이 대표의 뜻이 관철된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018년 반올림 농성장에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진정 파괴하려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선거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우클릭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자기 비전과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처럼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민도 고한솔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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