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改憲 안 하면 다음 대통령·배우자·자식들 100% 감옥 가

정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나

시간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 다른 모양으로 흐른다. 긴긴 설 연휴 CNN을 틀어도 BBC로 채널을 돌려도 온통 양원펑이라는 마흔 살 중국 엔지니어와 그가 창업한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이야기였다. 장면마다 세계 정보 산업 거물들이 한마디씩 하고 사라졌다. 그 많은 말의 홍수 중에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산업이 이기기 위해선 더 맹렬히 경쟁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순간 트럼프는 대국(大國) 지도자다웠다. 한국은 아직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발목에 주(週) 52시간 이상 근무 금지라는 쇳덩이를 달아 놓고 있다.

미국의 시간이 트럼프의 속도로 흘러가는 동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합작(合作)한 계엄과 탄핵의 감옥에 갇혀 지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9일, 탄핵 소추 이후 48일이 흘렀다. 그사이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 입에서 한국 안보와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마다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이 아렸다. 한때 한국은 선진 7국 정상회담을 선진 8국 정상회담으로 바꿀 꿈을 꿨던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에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현 헌법에서 윤 대통령은 8번째 대통령이다. 전임자 3명은 감옥에 갔다.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명은 탄핵 소추됐고, 1명은 파면됐다. 전임자 2명은 재임(在任) 중 자식들을 감옥에 보냈다. 무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다. 사실은 이 ‘무사(無事)’가 수수께끼다. 청와대 비서실이 총출동해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누가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대통령 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찬밥 먹던 자신을 서울중앙검사장·검찰총장으로 연속 발탁해 준 구은(舊恩)을 갚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윤 대통령도 파면과 감옥의 작두 날 위에 서 있다. 87년 헌법 조종석에 탄 대통령 모두가 ‘추락’했다. 항공 산업이라면 이런 기종(機種)은 벌써 퇴출당했을 것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돼 누군가 이 헌법에서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해도 본인·배우자·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그보다 더한 불행을 당할 확률이 100%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개헌에 앞장을 서야 할 이유다. ‘나는 다르다’던 전임자 전원이 불행을 피하지 못했다.

대통령 중임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독일식 총리 책임제 등 모든 헌법에는 결함이 있다. 다른 나라에선 그 결함을 운용의 묘(妙)로 메워 불행을 피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통령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은 현행 헌법에 ‘운용의 묘’로선 메울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대통령이 탄핵 벼랑에 섰다고 나라가 내전(內戰)을 벌이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그때와는 다른 무슨 요인이 더해진 것이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존재다. 이 대표가 10여 가지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선거법 1심 재판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와 내전 상태의 국가 현실과 연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만일 이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는가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일이다. 오로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나라에 해(害)가 되는 법안은 통과시키고 나라를 위해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법안은 가로막았다. 그런 이 대표에게 사리(私利)를 넘어선 애국심(愛國心)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선 이 증상(症狀)이 더 심해졌다. 세계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했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安危)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비상계엄 선포를 마뜩잖게 여겼던 국민들도 소름이 돋았고 동맹국, 우방국들은 대경실색했다.

이 대표 지지율은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턱밑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권 교체의 최대 장애물이 이 대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운영하고 이견(異見)의 싹까지 뭉개버렸다.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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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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