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계속…尹측, 보석 청구 검토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연휴 이후 보석 청구과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출근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재판에 대비하는 한편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남은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령관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실무자들에 대해선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업무가 남은 만큼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탄핵심판과 더불어 형사 재판 대응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오늘 접견에서 보석 청구와 재판 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형사재판에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주일에 두 차례 예정된 탄핵심판에 매일 출석 방침을 세운 가운데 내란 혐의 재판까지 동시에 열리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렇게 될 경우 방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재판부 재량인 만큼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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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연휴 이후 보석 청구과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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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령관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실무자들에 대해선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업무가 남은 만큼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탄핵심판과 더불어 형사 재판 대응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오늘 접견에서 보석 청구와 재판 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형사재판에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렇게 될 경우 방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재판부 재량인 만큼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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