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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이재명, 실용주의 성장론 박차…'반도체법·연금개혁'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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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토론 이어…3일 3번째 정책 디베이트

"탈이념·탈진영 통해 문제해결 집중하잔 뜻"…중도층 반응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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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실용주의 성장론'을 앞세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배제할 수 없게 된 만큼 민생·경제 행보를 통한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앞서 진행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법개정안 토론회에 이어 3번째 정책 디베이트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책 방향에 있어 지도부와 원 내외 등 당 안팎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왔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전향적인 정책 방향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에는 서로 공감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 노동시간 관련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온 바 있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주 52시간 연장 근로를 놓고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위원님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환노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번 현황 보고를 진행하고, 이에 당내 산자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님들이 반도체 특별법에는 해당 조항을 넣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들었는데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동계와 사용자라는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두 축의 쟁점 사안이고, 그동안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경사노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돼 왔다"며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한 번 진행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법 개정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도부 내지 이재명 대표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최근 반도체 수출 실적이 확 떨어진 것과 관련한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며 "특히, 다수당인 원내 제1당으로 당의 입장만을 놓고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더불어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해왔던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의 정책 이념과 배치되거나 또는 실용주의 노선을 보다 더 속도감 있게 강조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대선을 배제할 수 없게된 배경이 가장 크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탄핵 국면에서 지지 의사를 소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 정치·경제적 상황은 종래의 소위 이념적 판단 기준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며 "탈이념·탈진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표의 행보가 '분배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며, 이 대표의 행보에 발 맞추는 정책들을 계속해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이 대표와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최근 노동사회 정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노동사회와 관련한 정책 리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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