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급파 실무대표단 알고보니 국장 1명·사무관 1명
트럼프發 관세전쟁 장수 미 상무관 장관·USTR 대표, 국회 인준 미정
해당기관 핵심보직자 실국장 오리무중인 상태, 구체적인 아웃리치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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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지 30일로 열흘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했다는 실무대표단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의 장수역할을 할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국회 인준 일정이 미정인 상태로 해당 기관의 핵심보직자인 실국장이 누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대표단이 현지에서 구체적인 아웃리치(대외접촉)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로인해 엉성한 대국민 홍보보다는 국내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치밀하게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와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최 대행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고,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러트닉 지명자는 상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산업부터 관세, 무역까지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을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던 USTR에 대한 실질적 지휘를 맡기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의 인사도 대폭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실무대표단이 현재 접촉하는 해당기관 인사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무대표단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달에 800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현지 로비펌들이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업무들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해 10~11월 미국 현지 로비펌 3곳과 10~11개월간 계약기간으로 총 8억원가량을 투입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통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전략을 노출해서는 안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편관세 관련해서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상테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손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자세였으나 갑자기 국장 파견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지금은 조용히 있으면서 트럼프의 레이더에 안 걸리는게 최고라고 해놓고 갑자기 실무단 파견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특히 상무부와 USTR 수장들이 취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 보직자들도 미정인 상태에서 국장가봐자 누구를 만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수집히는 것은 현지 대사관 상무관들이 해야하는 일인데 국장 한명을 보내놓고 권한대행이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엉성한 대국민 홍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명으로 꾸려진 실무대표단 파견은 대대적으로 알린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2기 대응 TF팀을 비공개적으로 꾸렸다. 팀장은 지난달까지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실에서 근무한 K과장이 맡았다.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본부복귀가 멈춘 상태에서 이례적인 인사다. 산업부는 공식 직급이 아니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K 팀장의 인사발령을 배포하지 않았다.
K팀장이 미국 워싱턴D.C 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갔을 때도 후배들이 가는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멘소리가 제기됐다는 것이 산업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행정고시 44회 출신인 K팀장의 1등 서기관 전임자는 행시 45회로 당시 행시 46~47회 출신이 가는 것이 관례상 맞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달랑 2명으로 구성된 실무대표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반면, 대응TF 조직은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정국에서 각 부처마다 대통령실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각자 해당부처 본부로 복귀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트럼프 2기 대응이라는 명목아래 누구만 복귀시키는 것은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무대표단 파견이나 대응TF 구성보다는 국내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치밀하게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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