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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옥중 정치’ ‘동정론’으로 지지층 결집 강화 노리는 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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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與 일부 인사, 연휴 직후 尹 접견

尹 연휴 지나고 보석 신청할 듯…구속 풀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옥중 정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의 전언뿐 아니라 앞으로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정치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의 탄핵반대파는 2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새해 편지를 전하는 등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윤 대통령을 향한 지지층의 동정 여론을 자극하는 데 힘을 실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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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메시지로 尹 “나라 앞날 걱정”



윤 대통령은 설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애초에 계엄 선포는 국회 독재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지만, 이에 더해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된 윤 대통령의 처지를 연상케하는 감성적 메시지를 담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좌절하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 15일 관저를 떠난 뒤 볼 수가 없어 상태가 어떤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치로 인해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전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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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설맞이로 동정론 강화 “애통”



연휴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메시지가 대중 정치인을 통해 더 호소력 있게 전달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와 달리 별도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휴 이후로는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전현직 고위 참모들은 연휴 직후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고 구치소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있었던 지난 2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지자들을 지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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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새해 첫날이라 대통령께서 떡국을 드셨는지, 평안하신지 근황을 알아보러 나왔다”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의 체제 수호의 결기를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간사인 김선동 위원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택하신 뜻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새해 편지에는 “대통령이 차디찬 구치소에 갇혀 있으시니 안타깝고 애통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가 예고됐던 지난 6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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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후 ‘헌재 흔들기’ 전선 강화



윤 대통령 측은 연휴 이후 전선(戰線)도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쟁점 중 하나다. 오는 2월 말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가동되면 매주 최소 3번 이상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5일 “불구속 상태에선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촉해 소송 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지 여부도 전선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린 뒤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로 헌재에 해당 요청을 할 것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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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헌재가 속도전에 나서며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할 경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논란과 함께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형사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며 윤 대통령 지지층의 항의가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면서 ‘헌재 정당성 흔들기’도 전선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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