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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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편든 김용현…이젠 국회 측 증인 반격 대기
지난 23일 4차 변론을 끝으로 설 연휴 간 멈췄던 탄핵심판은 다음 달 4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매주 2회(화·목)씩 열린다. 헌재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놓았고, 변론에선 증인신문도 열린다. 증인은 국회 측이 신청한 5명이 모두 채택됐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여명 중에선 4명이 채택된 상태다.
12ㆍ3 비상계엄 사흘만인 지난달 6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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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30분)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계엄 사태 직후 국회 등에서 계엄의 불법성과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 등을 주장, 야당이 의인으로 보는 인사들이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사흘만인 지난달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군 투입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한 차례 왔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으로 등장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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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충암고 후배이자 계엄 행동대장이었던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 “부대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계엄을 후회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여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 내란죄 핵심 혐의에 깊게 연루돼있다.
이후 다음 달 6일 6차 변론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오전 10시 30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오후 2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오후 3시 30분), 11일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전 10시 30분)이 증인으로 선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외한 셋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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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군사법원 재판도 줄줄이 진행
법원에서의 계엄 재판도 활발해진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6일 계엄 관련 피의자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시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전 10시에 열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후 2시),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오후 3시) 재판도 열린다. 아울러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재판부가 같은 날 오후 4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현역 군인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재판부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바로 공판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모친상으로 재판이 연기된 여인형 전 사령관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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