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한덕수 “당시 상황 기억 안나”
野 주도 尹동행명령장 발부
국힘 “대통령 망신주기 쇼”
공수처, 尹조사 잇단 실패
조기 검찰 이첩 검토 나서
한덕수 “당시 상황 기억 안나”
野 주도 尹동행명령장 발부
국힘 “대통령 망신주기 쇼”
공수처, 尹조사 잇단 실패
조기 검찰 이첩 검토 나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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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무대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쪽지’에 대해 캐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여당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공수처도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출석해 국민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계엄 쪽지’ 내용을 물으며 여당·정부를 압박했다.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계엄 직후에 필요한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국무위원 간 기억이 다소 엇갈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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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쪽지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야당은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압수수색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면서도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호처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행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식 때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연을 열었다는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생일에도 녹지원에서 경호처 직원이 축하공연을 했다”며 “직원들이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를 위해 부산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 시도에 나섰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에도 실패한 것이다.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예정보다 빠르게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송부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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